공공서비스는 계약서 다음에 시작된다: GovTech 성과의 여덟 장부

공공서비스는 계약서 다음에 시작된다. 계약 금액과 개통일은 사업이 존재한다는 증거지만, 시민이 일을 끝냈는지, 담당자의 수작업이 줄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편익이 남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이 글은 코나아이 지역화폐, 먹깨비 공공배달, 솔리데오 또는 과거 문서 표기 솔리데오시스템즈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계약부터 교체까지 여덟 장부로 다시 읽는다.

세 회사 전체는 하나의 실제 공급망이 아니다. 공공 결제, 민관협력 주문, 행정 정보시스템을 같은 질문으로 비교한 분석적 배열이다. 다만 2026년 인천 협약에는 먹깨비·신한은행·코나아이가 함께 등장한다. 먹깨비와 코나아이의 연결은 그 한 운영사례에 한정되며, 솔리데오까지 잇는 공통 가치사슬은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서가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공개자료에서 세 사업의 실재는 분명하다. 경기도는 코나아이 컨소시엄과 28개 시군 지역화폐 공동운영 협약을 맺었고, 여수·고흥·인천은 먹깨비의 지역 운영량 또는 개시를 기록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솔리데오와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120억4,626만6,000원에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계약은 기대를 약속할 뿐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연 300억원 이상 예산 절감은 협약 당시 추산이고, 인천의 중개수수료 2% 이하·지역화폐 연계는 개시 조건이다. 솔리데오 계약 금액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의 유지관리비이지 정부24 계약비나 시민 편익이 아니다. 계약서 다음에는 검수, 가동, 실제 이용, 현장 조치, 시민 결과, 비용 지속성, 종료 뒤 이전이라는 서로 다른 장부가 이어져야 한다.

근거 구성: 무엇이 누구의 말인가

기업별 핵심 원문은 13건, 전체 39건이다. 구성은 회사 자체 자료 6건,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13건, 정부·규제·법정 기록 10건, 독립 연구·시험 5건, 일반 표준·방법론 5건이다. 회사 원문은 기능·누적 규모·수익 구조를 확인하는 자기보고다. 지자체와 운영기관 문서는 회사 밖 확인이지만 발주·공동운영 당사자이므로 독립 시험으로 세지 않았다.

근거 유형	핵심 원문	확인하는 것	확인하지 못하는 것
회사 자체 자료	6	제품 기능, 회사 집계, 수익·자금 구조	독립 성과와 공급사 인과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13	계약, 개통, 지역별 운영량, 위탁 범위	이해관계에서 분리된 비교효과
정부·규제·법정 기록	10	법적 의무, 감독 질의, 공공 통계·평가	개별 업체의 무과실·우수성
독립 연구·시험	5	정책·이용 경험의 연관과 이질성	현행 제품·계약의 직접 시험
일반 표준·방법론	5	비용·성과·접근성·이전의 질문	기준 준수 또는 인증 사실

통합 근거표는 기업별 12행, 모두 36행이다. 그 유형은 회사 7, 고객·운영 13, 정부·법정 9, 독립 4, 방법론 3행이다. 39는 원문 계보 수이고 36은 분석 주장 수다. 같은 사업보고서에서 규모·매출·선수금을 세 행으로 나눠도 원문은 한 건이며, DOI·저널 페이지·보도자료처럼 같은 연구나 사건의 동반 URL은 새 검증으로 부풀리지 않았다.

여덟 장부로 36행을 다시 놓는다

36행을 주된 질문 하나에만 배치하면 계약 6, 검수 4, 가동 3, 실제 이용 6, 담당자 조치 1, 시민 결과 8, 비용 지속성 6, 교체 가능성 2행이다. 한 행이 여러 단계와 관련돼도 중복 합산하지 않았다. 없음은 실제 활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공개 표본에서 그 단계를 직접 확인할 행이 없다는 뜻이다.

장부	행	핵심 질문
계약	6	당사자·과업·기간·가격·평가기준이 보이는가
검수	4	보안·개인정보·접근성·인수 시험의 결과가 남았는가
가동	3	어느 버전이 언제 어디서 운영됐는가
실제 이용	6	등록이 아니라 결제·주문·접수·완료가 관찰되는가
담당자 조치	1	수기보완·민원·복구·감독 노동이 기록되는가
시민 결과	8	순증소득·목적달성·형평성·지속이용이 달라졌는가
비용 지속성	6	공공비·사업자비·이용자비와 지원 종료 뒤 편익이 보이는가
교체 가능성	2	데이터·API·소스·키·운영문서를 실제로 넘길 수 있는가

분포부터 공개 공백이 보인다. 계약·시민 결과를 다루는 행은 비교적 많지만 담당자 조치는 한 행뿐이고 교체 가능성도 두 행뿐이다. 검수 네 행 가운데도 법과 점검·개인정보 경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심이며, 공개된 침투시험 합격표나 독립 인수시험 결과로 읽을 수 없다. 앞 장부가 두껍다고 뒤 장부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계약·검수·가동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코나아이 사례에서 2024년 말 공개모집과 2025년 재선정은 경쟁 절차와 업무범위를 보여준다. 2025년 경기도의 데이터센터 점검은 방화벽·권한분리·로그·사고대응을 살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취약점 목록, 공격 시나리오, 통과 기준과 조치완료표가 없으므로 ‘점검받음’을 ‘보안 검증 통과’로 바꿀 수 없다.

먹깨비의 2026년 인천 협약은 코나아이가 함께 참여했고 인천사랑상품권 결제 연계가 시작됐다는 가동 증거다. 사후 주문 유지율이나 순증 매출은 아직 다른 질문이다. 솔리데오는 정부24·세움터·렌트홈 등의 수탁·재수탁 사슬에서 운영 참여가 확인되지만 복수 사업자 구조다. 정부24+의 5개 부처·약 400개 서비스 개통도 운영기관의 범위 설명이지 특정 회사의 검수 성적표가 아니다.

계약에는 기대 기능과 책임을, 검수에는 시험 조건·결함·재시험을, 가동에는 버전·지역·가용시간·롤백을 따로 남겨야 한다. 이를 한 보도자료에 합치면 계약 기능이 이미 통과해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읽힌다. 그 차이가 감사 가능성이다.

실제 이용과 담당자 노동을 함께 센다

코나아이는 64개 이상 지자체, 누적 이용자 1,500만 명, 누적 결제 70조원을 제시한다. 먹깨비는 회원 167만 명 이상, 가맹점 18만6,700곳 이상, 누적 거래액 4,102억원 이상을 제시한다. 솔리데오는 정부24 2,000만 명 이상 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2억 건 이상 유통을 말한다. 모두 운영 규모를 보여주는 회사 집계지만, 중복 이용자·기간·지역·완료 분모가 다르고 시민의 순편익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고객 장부를 붙이면 관찰 단위가 선명해진다. 여수는 2025년 3,307개 가맹점, 회원 2만9,564명, 주문 35만9,869건, 거래액 86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고흥은 2024년 491건에서 2025년 5,868건으로 주문이 늘었지만 쿠폰과 무료배달 계획, 작은 절대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경기도 1~6월 지역화폐는 발행과 사용이 따로 공개되며 이전 잔액 사용 때문에 사용액이 같은 기간 발행액보다 클 수도 있다.

반면 담당자 조치 장부는 거의 비어 있다. 공개자료만으로 수기 대사, 보완 요청, 환불 재처리, 민원 건당 시간, 장애 복구 뒤 누락 복원률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없다. 디지털 화면의 처리시간이 빨라져도 지자체·점주·민원 담당자가 뒤에서 예외를 수작업으로 고치면 전체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시민 완료율과 함께 직원 노동시간을 재야 시스템효과가 보인다.

시민 결과는 거래량과 만족도 다음에 온다

지역화폐 결제액을 소상공인 순증 매출로, 공공배달 거래액을 신규 주문으로, 전자정부 전체 만족도를 솔리데오 성과로 옮길 수 없다. 할인·쿠폰·사용처 제한, 코로나 시기, 지역 경기, 다른 결제·배달 채널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값은 관찰 거래량－정책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거래이며, 점주에게는 다시 원가·수수료·배달·할인을 뺀 기여이익이 중요하다.

독립 연구도 경계를 가진다. 지역화폐 연구는 업종·지역별 효과가 다름을 보였지만 코나아이 플랫폼 비교시험이 아니다. 공공배달앱 연구는 신뢰·정보품질·온라인 인식의 연관을 봤지만 현행 먹깨비의 주문 지속과 점주 소득을 실험하지 않았다. 정부24 이용자 연구는 품질·효율·만족의 자기보고 연관을 분석했으나 실제 처분시간이나 솔리데오 과업을 식별하지 않는다.

시민 결과는 시작자 대비 완료자, 법정기한 내 처분, 재방문·이의제기, 순증 매출과 기여이익, 연령·장애·소득·지역별 격차로 측정해야 한다. 정책 도입 지역과 비교지역, 쿠폰 대상과 비대상, 이전 버전과 새 버전을 같은 기간에 비교하고 이해관계·결측·제외를 공개해야 공급사 인과를 논할 수 있다. 이번 36행에는 그 조건을 갖춘 공급사 수준 인과효과가 없다.

비용 지속성과 교체 가능성은 종료 장부다

낮은 수수료나 무상 운영은 전체 비용과 다르다. 코나아이의 2025년 지역화폐 계약 관련 결제수수료 매출 552억808만원과 운영대행 매출 91억5,744만원은 회사 수익 장부다. 먹깨비의 중개수수료 1.5%에는 결제수수료·부가세·배달비·쿠폰·취소 조정이 모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솔리데오의 120억원대 계약도 모듈·인력·재수탁·변경·장애 비용이 공개돼야 대안과 비교할 수 있다.

공공 부담은 중앙·지방 예산, 할인·쿠폰·홍보, 카드·콜센터·정산·감사·사고 비용을 포함한다. 코나아이 선불충전금과 신탁액은 회사 전체 선불업 장부이지 경기도 금고 잔액이 아니다. 법이 상품권 운영자금과 이자의 귀속·보관·공개를 정한 만큼 상품권별 일일 대사와 반환 절차가 필요하다. 먹깨비는 지원 종료 뒤 4·8·12주 주문·재주문과 점주 이익을, 행정시스템은 유지관리 종료 뒤 운영 연속성을 봐야 한다.

교체 가능성은 마지막 품질시험이다. 데이터사전·원본·이력, 비독점 형식, API 명세, 소스·설정·배포 스크립트, 관리자 계정·키, 라이선스, 장애·변경 이력을 차기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코나아이 사업보고서는 운영사 변경 때 마이그레이션·카드 재발급·민원 위험을 경쟁력으로 설명하고, 천안시의회는 자료 이관 완전성 검증의 어려움을 질의했다. 공공 정보시스템 지침도 인수인계와 기술지원을 평가하지만 개별 계약의 이행 증거는 아니다. 실제 모의전환의 누락률·복구시간·잔여비용이 공개돼야 잠금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

세 효과를 분리해야 책임이 보인다

정책효과는 할인·쿠폰·자격·사용처·예산이 시민과 사업자 결과를 얼마나 바꿨는가다. 시스템효과는 결제·주문·인증·접수·정산·연계가 대체 수단보다 성공률·시간·오류·접근성을 개선했는가다. 공급사효과는 확인된 과업 안에서 그 회사가 다른 사업자·직접운영·이전 버전보다 나았는가다.

예컨대 쿠폰으로 먹깨비 주문이 늘었다면 정책효과와 주문시스템 가동은 관찰할 수 있지만 공급사 고유효과는 아직 모른다. 지역화폐 사용액 증가는 정책과 결제망의 결합이며 코나아이 때문에 새 소비가 생겼다는 결론에는 대조가 필요하다. 전자정부 이용률 94.5%, 만족도 98.0%는 전체 전자정부 환경값으로, 솔리데오가 맡은 모듈과 기간을 분리하지 못한다.

책임도 같은 층으로 배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예산·감독을, 플랫폼과 결제·배달·정보시스템 사업자는 계약된 통제 범위를, 연계기관과 재수탁사는 자신이 통제한 구간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한 회사에 몰아주는 오류와 장애를 ‘공공 시스템 전체’ 탓으로 흩뜨리는 오류를 함께 피할 수 있다.

자료와 해석 범위

검토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이다. 회사 자료는 기능·자체 집계·수익 구조, 고객·운영기관 자료는 계약·개통·지역 운영량, 정부·법정 기록은 의무·감독·환경 통계, 독립 연구는 제한된 정책·이용 연관, 방법론은 평가 질문에만 사용했다.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원시 로그·감리·사고 원인·정산 원장·이전시험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겼다.

코나아이·먹깨비·솔리데오는 공동 사업자 묶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GovTech 모델의 분석적 배열이다. 먹깨비와 코나아이는 2026년 인천 한 운영사례에서 연결되지만, 그 관계를 다른 지역·기간이나 솔리데오까지 확장하지 않았다. 세 기업의 누적값과 개별 지역 숫자를 합산하지 않았고, 정책효과·시스템효과·공급사효과도 서로 대신 쓰지 않았다.

• 계약의 기대값과 검수 결과, 개통 뒤 월별 실적을 같은 사업 ID로 연결할 수 있는가?
• 등록자 중 실제 완료자와 반복 이용자, 실패·취소·방문 전환의 분모를 공개할 수 있는가?
• 할인·쿠폰·지역 경기와 시스템·공급사 효과를 분리한 대조설계가 있는가?
• 시민 시간·점주 기여이익·담당자 노동·공공예산을 합친 전체생애비용은 얼마인가?
• 계약 종료 전 데이터·API·소스·키·운영문서를 제3자가 인수해 복구하는 모의전환을 통과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