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초 배차 다음의 장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와 이동 접근성

카카오 T 택시는 호출을 디지털 인프라로 바꿨다. 회사는 2025년 상반기 평균 배차 6.6초, 같은 해 5월 탑승 성공률 94%를 제시하고 서울시는 2026년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7대에서 19대로 늘렸다. 그러나 배차시간은 픽업시간이 아니고 총운임은 비용과 대기를 뺀 기사 순소득이 아니다. 이 글은 정책·운영·플랫폼 역할과 공개 공백을 분리한다.

6.6초 배차가 말하지 않는 시간

회사 자료에서 평균 배차는 2015년 19.87초에서 2025년 상반기 6.6초로 67% 줄고 탑승 성공률은 77%에서 2025년 5월 94%로 올랐다. 2024년 블루파트너스의 5km 이내 성공률은 전체 평균의 1.2배, 파주·김포·강화·하남은 2.1·1.9·1.5·1.3배라는 자기집계다.

6.6초는 차량을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다. 94%는 호출 시도자 중 운행 완료라는 회사 정의지만 호출 수·중복·취소 주체·지역 분모가 없고, 배수에도 절대 성공률이 없다. 심야·외곽·장애·비앱 이용자의 픽업 대기와 포기를 별도로 재야 한다. 평균 개선이 모든 집단의 개선인지도 이 값만으로는 모른다.

근거 구성: 무엇이 누구의 말인가

핵심 원문 13건은 해당 주장에 대한 문서 역할로 분류했다. 같은 처분의 보도·확정액·회사 반론은 한 계보로 센다.

유형	핵심 원문
회사 자체 자료 2	10주년 집계, 2.8% 상품 발표
고객·운영 상대방 2	대전 꿈T, 서울 심야 자율주행택시
정부·규제·법정 5	2023 배차 의결, 2024 경쟁콜 처분, 2025 가맹계약 처분, 서울 이용불편, 정부110 호출료
독립 연구·시험 2	2018 사용자 8명 연구, 장애인콜택시 대기 연구
일반 표준·방법론 2	ITF 도시 접근성, Fairwork 원칙

두 독립연구의 공개 저자는 대학 소속이고 회사 관여는 보이지 않지만 후원·이해상충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각 2018년 8명 질적면접과 별도 장애인콜택시 연구여서 현행 카카오 T 시험은 아니다. 카카오 정책지원팀 저자가 참여한 2017년 논문은 독립 근거에서 제외했다.

2.8%와 20%는 서로 다른 계약 장부다

회사는 2024년 6월 수수료 2.8% 신규 가맹상품과 AI 추천·ETA 동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배차 대기 약 40% 감소도 회사 값이다. 대전시는 2025년 애니콜모빌리티가 꿈T를 모집·운영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앱·기술을 지원하며 3.0%를 2.8%로 낮춘다고 확인했다.

공정위의 20%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2019년 12월부터 비카카오·배회 운행까지 전체 운송수입에 매긴 로열티·홍보·차량관리·단말기 묶음 계약금이다. 시정명령·과징금 38억8,200만원과 2024년 5월 말 두 가맹본부 6만1,715대·78.18%가 기록됐다. 신규·지역형 2.8%와 과거 자회사 계약을 현재 단일 요율처럼 비교할 수 없다. 계약별 가맹료·차량비·보험·연료·공차·무급대기를 뺀 시간당 순소득 분포가 필요하다.

배차 알고리즘은 효율과 거래조건을 함께 만든다

공정위는 2023년 일정 반경의 가맹기사를 더 가까운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고 단거리 배차조건을 달리한 행위를 경쟁제한으로 판단해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의 효율·수락률 설명도 의결서에 있다.

2024년에는 경쟁 가맹본부가 실시간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잠정 724억원은 순액법 적용 뒤 151억원이 됐고 회사는 중복 콜 방지 계약이라 반박했다. 기준일까지 공개 확정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회사 설명도 후보군·ETA 순차 발송을 말하지만 페이지 날짜·버전·적용 비율이 없어 과거 규칙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단거리·심야의 평균은 분포로 다시 열어야 한다

서울시가 2021년 공개한 조사에는 특정시간 차량 수배 어려움 58.1%, 단거리 55%, 배차 대기 32.7%, 기사 취소 15.2%가 있다. 승차거부 민원 932건 중 앱 승차거부·허위 예약 등은 787건이었다. 당시 플랫폼 시장 값이지 2025년 카카오 T 결함률은 아니다.

정부110은 22~03시 호출료 상한을 중개 4,000원·가맹 5,000원으로 안내하고 무료호출도 남긴다. 2022년 시범정책 문구여서 2026년 적용·효과는 알 수 없다. 호출료와 2.8% 가맹수수료도 다르다. 유·무료 호출의 성공·픽업·취소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한다.

앱 접근성과 교통약자 이동은 기능 목록 밖에서 측정된다

2026년 회사 자료의 상담사 대리호출 02-114는 0819시 전국에서 운영되고 누적 약 15만 호출·6만 이용자, 2026년 17월 비서울 출발 61.5%라고 한다. 앱 밖 통로는 확인되지만 통화 시도, 배차·픽업, 요금·민원, 장애·연령별 결과가 없어 디지털 배제 해소로 올릴 수 없다. 접근성 기능 목록이나 웹 인증은 앱 호출 과업의 당사자 성공률이 아니며, 현행 앱의 장애유형별 공개 시험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콜택시 연구는 평균 87~90분, 최소 16·최대 241분과 저소득 지역의 더 긴 대기를 보고했다. 카카오 T 시험이 아니라 목적지·대기 분포·지역 격차를 함께 재야 한다는 외부 기준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카카오 T와 자동 대체관계로 놓아서도 안 된다.

공공 협력은 차량 수와 탑승 뒤부터 평가된다

대전 꿈T 협약은 목표 1,500대, 표시등 단가 12만원, 시비 9,000만원과 사업자 설치비 50%를 적었다. 운임·호출료는 시 방침을 따른다. 운영·공공비용은 확인되지만 차량 목표를 대기·순소득 성과로 올릴 수 없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2024년 9월2026년 7월 1만5,140건, 2026년 4월 유료화 뒤 6,176건이 탑승했다. 8월 20일 7대→19대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EV6 6대를 운영한다. 2205시·4,800~6,700원·시험운전자 동승의 좁은 특수서비스다. 탑승량은 대기·안전·서울 전체 이동권이 아니다.

운행구역·요금·면허는 서울시 정책, 차량·시험운전자는 운영 조건, 호출·배차는 플랫폼 역할이다. 같은 구역·시간의 일반택시나 다른 배차 방식과 비교해야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유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

공공가치는 승객·기사·도시의 장부를 연결해야 한다

ITF는 이동 횟수 대신 일정 시간 안의 일자리·병원·학교를 보고, Fairwork는 비용을 뺀 활동시간 임금과 계약·안전·알고리즘 이의제기를 묻는다.

승객은 호출→제안→수락→픽업→승차→완료 전환율·P50·P90·취소·요금을 지역·시간·거리·장애·연령별로 기록해야 한다. 기사는 제안·완료·유상·공차·대기시간, 모든 플랫폼·차량 비용과 시간당 순소득을 본다. 도시에는 면허·보조·단속·민원·비앱 채널·데이터 이전·경쟁 플랫폼 전환비를 붙인다. 단계적 도입이나 정책 전후 비교군이 있어야 플랫폼 증분효과를 공급 변화와 나눌 수 있다.

자료와 해석 범위

마감은 2026년 8월 22일이다. 회사 집계는 자기주장, 대전·서울 문서는 해당 사업의 운영 확인, 공정위 문서는 행정 판단으로 읽었다. 호출·차량 수를 이동권·기사소득으로 올리지 않았고 2.8%와 20%, 호출료와 가맹수수료를 분리했다.

호출 원장, 계약·정산서, 알고리즘 버전, 장애유형별 앱 시험과 최신 민원 분모는 공개 미확인이다. 2018년 연구와 현행 앱, 2022년 심야정책과 2026년 요금을 동일시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확정판결로 쓰지 않았다.

• 호출부터 픽업·탑승·완료까지 P50·P90 시간과 실패율을 지역·시간·거리·승객 특성별로 공개할 수 있는가?
• 2.8% 상품과 다른 계약군 각각에서 차량·연료·보험·단말기·공차·대기시간을 뺀 기사 시간당 순소득은 얼마인가?
• 가맹·비가맹 기사에게 제안된 일반호출과 수락·취소·완료를 같은 조건에서 재현하고 독립 감사할 수 있는가?
• 장애유형별 앱 과업 성공률과 02-114·길거리 승차 등 비앱 경로의 대기·요금·민원을 함께 공개할 수 있는가?
• 공공 협약과 보조가 끝난 뒤에도 대기 단축·순소득·목적지 접근이 유지되는지 누가 비교군으로 검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