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뒤편을 맡는 회사: 솔리데오를 계약 범위로 읽기

솔리데오를 “정부24를 만든 회사”로 부르면 핵심이 사라진다. 공공 원문이 확인하는 것은 여러 기관·사업자가 나눠 맡는 구축·운영 사슬의 일부다. 시민의 완료·직원 노동·장애·개인정보 성과는 별도로 재야 한다.

참여와 성과를 분리해 읽기

회사 사이트는 정부24·세움터·렌트홈·마이홈 등을 “구축·운영” 목록에 올린다. 운영기관 문서는 더 좁다. 정부24에는 복수 수탁·재수탁사가 있고, 세움터는 국토부→한국부동산원→민간사, 렌트홈·마이홈은 국토부→LH→민간사로 기록된다. 참여는 확인되지만 서비스 전체의 설계·운영·성과를 한 회사로 확장할 수 없다.

법인명도 보수적으로 다뤘다. 2025년 정부24 방침 대조표는 같은 업무의 수탁자 표기를 ㈜솔리데오시스템즈에서 ㈜솔리데오로 바꿨다. 이는 운영상 명칭 변경의 근거이지 합병·상호변경·권리의무 승계 등기·공시는 아니다. 그 원문 전에는 두 표기를 같은 법인으로 합치지 않는다.

근거 구성: 무엇이 누구의 말인가

분류는 발행기관의 간판이 아니라 해당 주장에 대한 문서 역할을 따른다. 같은 계약의 공고·규격서·결과는 하나의 계보로 세었고, 핵심 원문은 회사 2, 고객·운영 상대방 5, 정부·규제·법정 3, 독립 연구 1, 방법론 2건이다.

#	근거 유형	핵심 원문과 확인 범위	주요 한계
1	회사 자체 자료	플랫폼정부 사업 목록: 정부24·세움터·렌트홈 등 참여 주장	계약범위·성과를 회사가 서술
2	회사 자체 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PINO·JADO·ANBU의 항목·권리	수탁 공공시스템 방침이 아님
3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정부24 방침 신·구 대조표: 명칭 교체, 복수 수탁·재수탁	법인등기나 독점 계약 증명 아님
4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정부24+ 개통 발표: 400여 서비스·개편 범위	운영기관 발표, 실측 성과 아님
5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국토부 2025 개인정보처리방침: 세움터·렌트홈·마이홈 운영 사슬	당시 공개본이며 SLA 미공개
6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LH 2018 위탁 목록: 렌트홈·마이홈·세움터 기간	역사적 계약, 현재성 없음
7	고객·운영 상대방 확인	KLID 2025 계약현황: 지방행정공통시스템 120억4626만6000원	검색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음
8	정부·규제·법정 기록	202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인지·이용·만족	전자정부 전체, 공급자 효과 아님
9	정부·규제·법정 기록	2025 디지털정보격차 조사: 취약계층별 접근·역량·활용	특정 포털·업체 평가는 아님
10	정부·규제·법정 기록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보고·복구·예방 책임	개별 장애의 원인 판정은 아님
11	독립 연구·시험	정부24 이용자 설문 연구: 품질·효율·만족 관계	현 이용자 자기보고·횡단면, 업체 비특정
12	일반 표준·방법론	공공 웹·앱 UI/UX 혁신·KRDS: 접근성·일관성 점검틀	준수 자체가 시민 성과는 아님
13	일반 표준·방법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평가별표의 인수인계·기술지원·하자	개별 계약의 이행 증거는 아님

계약으로 확인되는 범위

가장 단단한 숫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이다. 주계약업체는 솔리데오, 계약체결일은 3월 1일, 계약기간 종료 표기는 12월 31일, 금액은 12,046,266,000원이며 사유는 단일응찰에 의한 수의로 공개됐다. 이 금액을 정부24에 귀속하면 사업명을 바꾸는 오류다. 지급현황에는 솔리데오 외 세기정보통신과 대신에스아이에스도 보여, 수행과 지급 역시 한 업체만의 서사가 아님을 시사한다.

정부24에서는 2025년 대조표가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솔리데오·씨케이인포·유니닥스 등에 배분한다. 국토부 공개본은 세움터의 운영기관을 한국부동산원, 재수탁 운영사를 솔리데오시스템즈·씨케이인포·아이웨이로, 렌트홈과 마이홈은 LH 아래 솔리데오시스템즈로 적는다. 확인되는 동사는 “시스템 운영”과 “운영·유지관리”다. 전체 정책 설계, 모든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인증·네트워크, 콜센터, 민원기관의 법정 처분까지 포함한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접수에서 결과까지 시민가치를 재기

단위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한 건의 여정이다. 접수에서는 인증 성공률, 시작 대비 유효 접수율, 보완률과 온라인 포기 후 방문 전환율을 본다. 처리에서는 중앙값·90백분위 완료시간, 재전송·수기 대사, 콜센터·담당자의 건당 시간을 잰다. 결과에서는 법정기한 내 처분, 목적 달성, 재방문·이의제기와 시민의 시간·비용을 확인한다.

행안부의 2025년 조사는 만 16~74세 가구방문 방식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99.2%, 이용률 94.5%, 만족도 98.0%를 보고했다. 이는 중요한 환경값이지만 정부24 한 서비스도, 솔리데오가 맡은 모듈도 식별하지 않는다. 독립 연구도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 만족에, 시스템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효율에 연결된다고 분석했을 뿐이다. 현 이용자 자기보고의 횡단면 구조방정식이므로 실제 처리시간 절감이나 업체 인과효과로 바꿔 말할 수 없다.

접근성과 개인정보를 같은 성과표에 놓기

평균 성공률은 가장 어려운 이용자를 숨긴다. 연령, 장애유형, 소득, 농어촌, 언어, 기기·브라우저, 인증수단, 보조기술 사용 여부별로 접수완료율·오류율·처리시간을 분해하고, 전화·방문·대리신청으로 옮겨간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2025 디지털정보격차 조사는 일반국민 7,000명과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각 2,200명,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각 700명을 별도로 조사한 공통 비교틀이다. 다만 그 결과를 특정 포털의 접근성 점수로 대입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는 필드별 법적 근거, 최초 수집기관, 수탁·재수탁 접근권한, 전송 구간, 보유기간, 목적 달성 뒤 삭제와 로그를 데이터 흐름도로 검증해야 한다. 회사 방침은 2026년 5월부터 PINO·JADO·ANBU의 수집항목과 권리행사를 설명하지만 정부24·세움터·렌트홈의 운영자 방침을 대신하지 않는다. 특히 회사가 만 14세 미만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공공 민원에서 미성년자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장애 책임은 원인과 통제권으로 나누기

장애 때 “정부 시스템” 또는 “유지관리사” 한쪽에 곧바로 책임을 붙이면 원인을 놓친다. 신원확인, 통신망, 데이터센터, 공통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연계기관, 운영자 변경 중 어디서 실패했는지 타임라인과 로그로 나눠야 한다. 2026년 안정성 고시는 기관에 예방·대응·복구와 중대 등급 보고체계를 요구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과실을 판정하지 않는다.

계약에는 모듈별 RACI, 탐지·통보·복구 목표, 로그 보존·공유, 재해복구 훈련, 연계기관 응답지연의 제외조건, 재수탁사 책임과 시민 공지 주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월 가용률 하나보다 중대 장애 건수, 탐지시간, 복구시간, 실패한 접수의 완전 복원률, 사후조치 기한을 공개하는 편이 책임경계를 선명하게 만든다.

전환비용과 공급자 종속을 시험하기

반복 수주나 단일응찰은 곧바로 종속을 증명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쟁조달”이라는 형식만으로 교체 가능성도 증명되지 않는다. 차기 사업자가 재현 가능한 데이터·문서·권한을 정해진 비용과 시간 안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시험이다. 공개된 2025 계약현황만으로는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최소 출구 패키지는 원천·이력 데이터와 스키마·데이터사전, 비독점 형식의 전체 추출, 건수·해시 대사, 표준 API 명세와 버전·폐기정책, 소스·설정·배포 스크립트·테스트·운영절차서, 관리자 계정·키 이전, 장애·변경 이력, 인수인계 기간·병행운영·단가다. 발주기관은 모의 이전에서 누락률, API 적합률, 신규 사업자의 독립 배포시간과 잔여 라이선스 비용을 재야 한다. 복수공급자는 견제를 만들 수 있지만 책임을 흐릴 수도 있으므로 모듈별 소유권과 통합 책임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판정: 확인값과 아직 비어 있는 값

확인값은 세 가지다. 솔리데오 또는 솔리데오시스템즈라는 표기가 여러 공공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사슬에 등장한다.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계약의 명칭·기간·금액·방식이 공개돼 있다. 정부24 운영문서는 다수 수탁·재수탁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 장기간 공공 정보시스템 경험과 운영기관 확인이라는 강점이다.

미확인값은 더 중요하다. 서비스·모듈별 SLA, 시민 접수부터 처분까지의 전환율, 독립적으로 측정한 장애·보안 성과, 개인정보 삭제 검증, 직원 노동 절감, 취약집단 격차, 데이터 반환과 API·소스 인계조건, 교체 모의훈련 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회사가 제시한 정부24 2천만 명 이상 사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2억 건 이상 유통도 분모·기간·중복·운영기관 원자료가 붙지 않은 자기보고다. 따라서 “국가표준 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포지셔닝은 취재 출발점이지 시민가치의 결론이 아니다.

자료와 해석 범위

검토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이다. 회사 원문, 운영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현황, 정부 통계·행정규칙, 원 연구와 공통 평가기준만 사용했다. 검색형 KLID 페이지는 배열이 바뀔 수 있고, 국토부·LH 문서는 각 공개 시점의 위탁관계만 증명한다. 법인등기·전자공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솔리데오와 솔리데오시스템즈의 법적 동일성·승계는 미확인으로 남겼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조건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도 않았다.

최종 판단에는 계약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SLA·감리보고서, 서비스별 비식별 원시 로그, 장애 원인분석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삭제확인서, 종료·인수인계 시험 결과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가능한 결론은 “공공 운영 참여가 강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이지 “정부서비스 성과를 단독으로 만든 사업자”가 아니다.

1.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계약의 모듈별 과업·SLA·재수탁 분담표를 공개할 수 있는가?
2. 정부24·세움터·렌트홈에서 회사가 실제 통제하는 코드·데이터·인프라 경계는 어디인가?
3. 접수완료율·90백분위 처리시간·보완·방문전환·담당자 노동시간을 집단별로 제시할 수 있는가?
4. 계약 종료 시 데이터·API·소스·키·운영문서를 어떤 형식·기간·비용으로 반환하며 실제 이전시험을 했는가?
5. 중대 장애와 개인정보 사고에서 기관·원도급·재수탁·인프라 사업자의 탐지·통보·복구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