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리는 확인서로, 감면기간은 2·4개월: 대구 옥내누수 12개 판정

시그널필드가 서울아리수·부산상수도·대구상수도의 공식 문서에 같은 12개 시민 상황을 적용해 총 36개를 판정했다. 이 글은 그중 대구상수도에 해당하는 12개 판정(12/36)이다. 시그널필드 자체 데이터셋은 SF-KWLR-2026-08 v1.0이며, 기준일은 2026년 8월 28일 KST다. 은폐누수부터 양변기·노출 설비, 90일 신청기한, 증빙, 장기누수, 계량기 보호통, 복지특례, 요금 세 층, 수리 전 탐사, 거절 뒤 이의까지 같은 질문을 세 기관의 공식문서에 차례로 적용했다.

대구 결과는 YES 10 · CONDITIONAL 2 · UNKNOWN 0이다. YES는 열 건 모두 감면된다는 뜻이 아니다. 양변기와 관리 가능한 노출 설비처럼 공식문서가 감면 제외를 직접 답한 경우도 YES다. CONDITIONAL 두 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거주하는 수용가의 감면 중첩,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세 층의 최종 정산이다. 공개된 공식문서만으로 두 질문 전체를 닫을 수 없어 지역사업소 확인이 남는다. UNKNOWN이 0이라는 사실도 서비스 품질이나 승인률이 아니라 12개 질문 모두에 직접 답 또는 조건부 답을 만들 수 있었다는 문서 범위의 결과다.

대구의 복구 경로는 세 문장으로 압축된다

첫째, 계량기를 지난 뒤 지하·벽체 속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누수가 났다면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이 일반 은폐누수 규칙과 함께 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이라는 감면기간 상한을 둔다. 여섯 달 누수가 이어졌다고 해서 여섯 달 전체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둘째, 대구 옥내누수 감면신청안내는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수선 전후 사진 2매 이상, 수선확인영수증을 구비서류로 공개한다. 자가수선을 했다면 영수증 대신 공식 누수수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체경로도 제시한다. ‘업체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끝’이라는 추정을 막지만, 확인서를 냈다는 사실이 심사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셋째, 같은 시행규칙은 계량기 보호통 안 누수에 대해 누수량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별도 규칙을 둔다. 일반 은폐누수의 2분의 1과 보호통 누수의 전액 규칙은 적용 장소가 다르다. 현장 누수 지점이 실제로 보호통 안인지, 누수량이 얼마인지, 수용가의 고의·과실과 관리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세 문장을 하나의 ‘대구는 반액 또는 전액’이라는 구호로 합치면 실무가 사라진다. 신청자는 누수 위치, 귀책, 검침주기, 고지서 수령일, 증빙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시그널필드는 이 경로를 위치·책임·시간·요금 네 축과 다섯 증거 토큰으로 다시 배열했다.

공식 사실과 시그널필드 파생판정을 나눴다

공식 사실은 대구시 문서에 적힌 위치, 감면 문구, 기간, 기한, 증빙과 민원 경로다. 수도요금 감면안내, 옥내누수 감면신청안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옥내누수 탐사신청, 민원신청안내가 그 근거다.

YES·CONDITIONAL·UNKNOWN, 대구의 10·2·0 집계, 누수복구 네 축, 다섯 증거 토큰은 시그널필드가 공식문서에 같은 질문을 적용해 만든 파생 결과다. ‘감면할 수 있다’를 ‘반드시 감면한다’로 바꾸지 않았고, 신청 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탐지 성공이나 이의 인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공식 소비자 안내에서 세 요금층의 최종 산식이 분해되지 않는 지점은 다른 법규를 임의로 조합해 채우지 않고 CONDITIONAL로 남겼다.

대구 옥내누수 12개 상황 판정표

ID	공통 상황	판정	공식 문서를 적용한 결과	시민이 다음으로 확인할 일
S01	은폐누수 기본형	YES	감면안내와 시행규칙은 계량기를 지나 지하·벽체 속에서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누수에 대해 수리·증빙·기한 요건 아래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고 공개한다.	누수 위치, 선량한 관리의무, 수리 완료, 검침주기, 신청기한과 증빙을 함께 확인한다.
S02	양변기 누수	YES	감면신청안내는 양변기 고장처럼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는 누수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변기 부품 고장인지 변기 주변 벽체 속 배관 누수인지 수리 진단과 사진으로 구분한다.
S03	노출 수도꼭지·물탱크 자동개폐기 누수	YES	수도꼭지와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부주의·태만·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는 감면 제외라고 공식 안내가 직접 답한다.	눈에 보이는 설비 고장과 구조물 내부 은폐누수를 같은 것으로 묶지 않는다.
S04	기준일 91일 뒤 신청	YES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91일째는 공개 기한 밖이다.	누수 발견일·수리일과 고지서 수령일을 분리해 기록하고 접수일을 남긴다.
S05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 완비	YES	공식 안내는 감면신청서, 수선 전후 사진 2매 이상, 수선확인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누수 위치와 수리 전후가 식별되는 사진, 작업내용이 드러나는 영수증인지 점검한다.
S06	자가수리·무영수증	YES	자가수선한 경우 수선영수증 대신 공식 누수수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체경로가 공개돼 있다.	확인서 최신 서식과 기재사항을 내려받아 사진·자재내역과 함께 준비한다.
S07	6개월 장기누수	YES	일반 은폐누수의 감면기간은 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 전체가 자동 대상은 아니다.	고지서에서 검침주기를 확인하고 어느 사용월이 산정되는지 지역사업소에 묻는다.
S08	계량기 보호통 누수	YES	시행규칙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량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별도로 명시한다.	보호통 안의 정확한 누수 지점, 계량기와 연결관, 누수량과 현장판정 자료를 남긴다.
S0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거주	CONDITIONAL	수급자 요금감면과 옥내누수 감면은 각각 공개되지만, 수급자만 사는 수용가의 누수 전액특례나 두 감면의 중첩·우선 산식은 공개 안내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등록된 복지감면과 누수감면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 고객번호 기준으로 확인한다.
S10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세 층 정산	CONDITIONAL	누수요금 50% 감면은 명확하지만, 공개 소비자 안내만으로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세 층의 최종 정산을 모두 분해하기 어렵다.	감면 뒤 고지서에서 세 항목의 기준 사용량·조정액을 따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S11	수리 전 누수탐지 요청	YES	누수가 의심되면 옥내누수 탐사를 온라인·방문·전화로 신청해 누수지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탐사 대상, 접수방법, 현장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탐지 성공과 감면 승인을 별개로 본다.
S12	감면 거절·계산오류 이의신청	YES	민원신청안내는 수도요금 부과·징수 이의를 지역사업소 방문·전화·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재조사·검토 뒤 결과를 통보받는 흐름을 공개한다.	거절 사유, 최초 신청자료, 고지서 계산 차이와 원하는 정정 내용을 한 묶음으로 제출한다.

90일과 2·4개월은 서로 다른 시계다

대구 누수 복구에서 가장 쉽게 섞이는 숫자는 90일과 2·4개월이다. 90일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기준점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다. 누수 발견일이나 수리업체 방문일을 기산점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공개 기준이 90일 이내이므로 91일째 신청은 YES로 판정했지만, 그 YES는 기한 밖이라는 직접 답이 있다는 뜻이다. 예외적 기한회복 가능성까지 공식문서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2·4개월은 몇 개월분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매월검침 급수전은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은 4개월을 넘을 수 없다. 누수가 여섯 달 동안 이어졌더라도 감면 상한이 여섯 달로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을 90일 안에 했다고 해서 검침주기별 상한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시민의 기록도 두 줄이어야 한다. 첫 줄에는 누수 발생 추정월, 발견일, 수리일, 해당 요금고지서 수령일과 신청일을 적는다. 둘째 줄에는 매월검침인지 격월검침인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월이 몇 개인지 적는다. 감면 신청이 적시에 접수됐는지와 어떤 기간이 산정되는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으면 담당기관의 답도 불분명해진다.

‘2개월’이나 ‘4개월’은 실제로 어느 두 달·네 달이 선택되는지까지 데이터셋이 입증하지 않는다. 장기누수의 시작·종료 추정, 검침자료와 수리일, 누수량 산정에 따라 개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그널필드 판정은 공개된 최대기간을 확인한 것이지, 특정 가구의 대상 월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자가수리는 무증빙이 아니라 증빙의 형식이 바뀌는 것이다

대구 공식 안내의 실용적인 차이는 자가수선 경로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통상 수리는 수선확인영수증을 제출하지만, 직접 수리한 경우에는 공식 누수수선사실확인서가 이를 대신한다. 그래서 S06은 CONDITIONAL이나 UNKNOWN이 아니라 YES다. 공개문서가 ‘영수증이 없을 때 다음에 무엇을 낼 것인가’를 직접 답한다.

그러나 확인서 한 장이 모든 다른 증빙을 지우지는 않는다. 감면신청안내는 수선 전후 사진 2매 이상도 함께 요구한다. 직접 수리하다가 누수 부위를 먼저 철거하면 수리 전 상태를 다시 만들 수 없다. 작업 전에는 누수 위치 전체, 물이 새는 지점, 계량기 상태를 촬영하고, 작업 중에는 교체 부품과 배관을, 작업 뒤에는 같은 각도의 복구 상태를 남겨야 한다.

확인서의 존재는 자가수선의 기술적 적정성이나 감면 승인을 자동 보증하지 않는다. 기재 내용, 사진의 식별 가능성, 누수 위치와 관리 책임, 수리 완료 여부는 개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신 서식과 작성방법은 실제 신청 전에 지역사업소 또는 공식 감면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재 구매영수증과 교체한 부품 사진도 보조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식 확인서와 동일하다고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호통 전액과 일반 은폐누수 2분의 1을 분리한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일반 은폐누수와 계량기 보호통 누수를 다른 항으로 둔다. 일반형은 계량기를 지나 지하·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는 구조다. 보호통 안 누수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별도 규칙이다.

현장에서는 ‘계량기 근처’라는 말만으로 두 규칙을 선택할 수 없다. 보호통 안인지 밖인지, 계량기 전단인지 후단인지, 연결관 어느 부분인지가 사진과 현장확인에서 구분돼야 한다. 보호통 뚜껑을 열기 전 주변 상태, 내부 전체, 물이 나오는 지점, 계량기와 관의 연결 상태를 촬영하고, 안전상 무리한 조작은 피해야 한다.

S08의 YES는 보호통 전액감면 규정이 공개돼 있다는 판정이다. 특정 누수가 보호통 안 누수로 인정된다는 판정, 수용가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정, 누수량이 얼마라는 판정은 아니다. ‘전액’도 고지서 전체를 전액 면제한다는 표현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공식 문구는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누수복구 네 축과 다섯 증거 토큰

첫 번째 축은 위치다. 계량기 이후 지하·벽체 속, 양변기·수도꼭지·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같은 관리 설비, 계량기 보호통 안을 나눈다. 위치는 일반 2분의 1 규칙, 명시적 제외, 보호통 전액 규칙 중 어느 문서를 볼지 결정한다.

두 번째 축은 책임이다. 시행규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고의나 과실이 없는지를 감면 경계에 둔다. 노출된 고장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와 벽체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파손은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수리업체의 진단서나 작업내역에는 누수 원인과 발견 난이도, 수리 부위를 구체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축은 시간이다. 누수 발생·발견·수리·고지서 수령·신청·이의를 차례로 나눈다. 이 가운데 신청 90일의 출발점은 요금고지서 수령일이고, 감면 대상기간의 상한은 검침주기에 따라 2개월 또는 4개월이다. 이의 제기는 감면 신청과 계산 결과가 나온 뒤 별도 단계로 이어진다.

네 번째 축은 요금이다. 일반 은폐누수의 누수요금 50%라는 공개 문구, 보호통 누수량 요금 전액이라는 공개 문구,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세 층의 실제 고지 내역을 분리한다. 앞의 두 규칙이 명확해도 세 항목의 최종 정산 방식 전체가 소비자 안내에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S10은 CONDITIONAL이다.

다섯 증거 토큰은 이 네 축을 신청서에 연결한다. 첫째, 고객번호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다. 고지서 수령일과 검침주기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지하·벽체·보호통·노출 설비를 구분하는 누수 위치 기록이다. 셋째, 최소 수량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황이 식별되는 수선 전후 사진이다. 넷째, 업체 수리의 수선확인영수증 또는 자가수선의 누수수선사실확인서다. 다섯째, 복지감면 중첩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격증빙이다.

이 토큰들은 자동 승인 키가 아니다. 공식문서가 요구하거나 위치·책임·시간·요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묶음이다. 개인정보가 든 고지서와 신청서를 기사 제보나 온라인 게시물에 올릴 때는 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납부정보를 가려야 한다.

조건부 두 칸: 수급자 중첩과 요금 세 층

S09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수급자 요금감면과 옥내누수 감면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시행규칙의 수급자 감면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일정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옥내누수 감면은 위치·귀책·기간·기한을 기준으로 별도로 작동한다. 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거주하는 수용가의 누수요금을 전액 처리한다거나 두 제도가 어떤 순서로 중첩된다는 하나의 공개 산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복지감면이 등록돼 있는지, 이번 누수분에 어느 감면을 먼저 적용하는지, 중복 제한이나 추가 자격증빙이 있는지 지역사업소에 고객번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급자이므로 누수분도 전액’과 ‘누수감면을 받으면 복지감면은 사라진다’는 두 결론 모두 공식문서보다 넓다.

S10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반 은폐누수의 누수요금 50% 감면이다. 하지만 소비자용 안내만으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어떤 기준 사용량과 산식으로 최종 조정되는지를 모두 분해하기 어렵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하수도 감면과 이의의 법규 경계를 확인하는 자료지만, 여러 문서 조각을 시그널필드가 임의의 단일 계산식으로 합치지는 않았다.

감면 후에는 고지서 전체가 절반인지 보지 말고 정상사용량, 누수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의 조정 내역을 각각 요청해야 한다. 설명이 맞지 않으면 어떤 항목의 어떤 사용량 또는 금액이 다른지 특정해 이의신청 자료로 만든다. S10의 CONDITIONAL은 50% 규칙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세 요금층의 최종 분해가 공개 안내에서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탐사는 수리 전, 이의는 정산 뒤의 복구 경로다

S11은 누수지점을 아직 모르는 단계의 질문이다. 대구는 옥내누수 탐사신청을 별도 민원으로 공개하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등 옥내누수가 의심될 때 온라인·방문·전화로 누수지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 경로가 공개돼 있으므로 YES다.

그러나 탐사 신청은 누수 위치가 반드시 발견된다는 보증이 아니다. 건물 구조, 배관 조건, 접근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탐사 접수가 감면 신청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도 않는다. 누수 의심 단계에서 탐사를 요청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갖춰 별도 감면 절차로 이어가야 한다.

S12는 감면 거절이나 계산오류를 발견한 뒤의 질문이다. 대구상수도 민원신청안내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재조사·검토 뒤 결과를 통보하는 흐름을 공개한다. 채널과 처리흐름은 확인되지만 개별 이의가 받아들여지는지, 실제 며칠이 걸리는지는 데이터셋이 입증하지 않는다.

이의할 때는 ‘요금이 너무 많다’보다 쟁점을 구조화해야 한다. 누수 위치가 일반 은폐배관인지 보호통인지, 90일 안에 신청했는지, 매월·격월검침 중 무엇인지, 어느 고지월이 빠졌는지, 자가수선 확인서가 왜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세 요금층 중 어느 계산이 다른지를 적는다. 최초 신청서와 증빙, 거절 또는 정산 통지, 전후 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재조사 대상이 분명해진다.

대구 시민 실행 체크리스트

1. 사용을 멈추고 계량기를 본다. 모든 수도 사용을 중단한 뒤 계량기 지침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고지서의 사용량이 평소와 얼마나 다른지 기록한다.
2. 검침주기를 먼저 확인한다. 매월검침인지 격월검침인지 고지서나 지역사업소에서 확인한다. 감면기간 상한은 각각 2개월과 4개월이다.
3. 고지서 수령일을 날짜로 남긴다.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고, 90일 안에 접수할 역산 날짜를 정한다.
4. 위치를 모르면 탐사를 신청한다. 온라인·방문·전화 경로 가운데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옥내누수 탐사를 요청한다. 탐사 접수와 감면 신청은 별도 단계로 관리한다.
5. 수리 전에 위치를 촬영한다. 지하·벽체 속, 양변기·수도꼭지, 물탱크 장치, 계량기 보호통 가운데 어디인지 전체와 근접 사진을 남긴다.
6. 업체 수리와 자가수리를 구분한다. 업체를 이용하면 수선확인영수증을 받고, 직접 수리하면 최신 누수수선사실확인서 서식과 작성법을 확인한다.
7. 수선 전후 사진을 최소 2매 이상 준비한다. 수리 전 상태와 수리 후 조치가 식별되게 촬영하고, 교체 부품과 자재내역도 보관한다.
8. 신청서를 90일 안에 제출한다. 감면신청서, 사진, 영수증 또는 자가수선 확인서와 추가로 안내받은 자료를 관할 지역사업소 경로로 접수한다.
9. 보호통 누수는 별도로 표시한다. 보호통 안의 정확한 누수 지점과 계량기·연결관 관계를 사진과 신청서에 적어 일반 은폐누수와 혼동되지 않게 한다.
10. 복지감면 중첩을 확인한다. 생계·의료급여 등 기존 감면이 있다면 누수감면과의 적용 순서, 자격증빙, 중복 제한을 고객번호 기준으로 묻는다.
11. 정산된 세 요금층을 나눠 본다.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각각의 기준 사용량과 조정액을 확인한다. 전체 고지액만 보고 50%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12. 차이가 있으면 이의자료를 조립한다. 신청서, 접수기록, 사진, 영수증·확인서, 고지서, 거절 사유와 원하는 정정 내용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방문·전화·팩스·인터넷 경로를 이용한다.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을 현재 규칙처럼 쓰지 않는다

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대구 시행규칙 연혁에는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SF-KWLR-2026-08 v1.0은 그보다 앞선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문서를 기준으로 동결한 데이터다. 이 기사에서 90일, 2·4개월, 자가수선 확인서, 보호통 규칙을 판정한 기준도 현재 시행 문서와 기준일 당시 공식 소비자 안내다.

시행 예정 문서가 연혁 목록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예정 규정을 이미 효력이 있는 현재 규칙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9월 1일 이후에도 이 기사의 8월 28일 판정을 최신이라고 계속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실제 신청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라면 시행규칙의 최신 시행본, 감면신청 안내와 서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적용시점과 경과조치가 문제라면 지역사업소에 누수 발생월·고지서 수령일·신청일을 제시해 확인한다.

이번 데이터는 예정 개정의 효과를 예측하거나 신구 조문을 법률해석한 결과가 아니다. 시행 전 현재 기준과 시행 후 재검증 필요성을 분리한 문서 스냅숏이다. 기사 공개 시점이 9월 1일을 넘긴다면 이 단락의 경고만 남길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12개 판정을 실제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방법·기준일·한계

SF-KWLR-2026-08 v1.0의 연구 질문은 서울아리수·부산상수도·대구상수도 공식문서만으로 시민이 누수를 발견하고, 수리하고, 증빙하고, 감면을 신청하고, 계산오류에 이의 제기하는 경로를 어디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다. 시그널필드는 한 기관에만 유리한 사후 질문을 만들지 않기 위해 12개 시민 상황을 먼저 고정하고 세 기관에 똑같이 적용했다. 전체는 3 × 12, 36행이며 이 글은 대구 12행을 해설한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28일 KST다. 대구상수도 공식 서비스 안내, 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현행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공식 탐사·민원 안내만 판정 근거로 사용했다. 민간 누수업체 광고, 블로그, 커뮤니티 사례, 검색결과 요약문은 근거에서 제외했다.

이 조사는 실제 배관을 탐사하거나 고객번호를 입력해 감면을 신청한 현장 실험이 아니다. 누수 위치 발견률, 사진·확인서 통과율, 감면 승인률, 평균 감면액, 상담 대기시간, 현장조사 결과, 정산 시점, 이의 인용률을 측정하지 않았다. 공식문서가 제시한 신청·탐사·이의 경로와 그 경계를 기록했다.

YES 10을 승인점수로 더하지 않았다. 명시적 제외도 공식문서가 직접 답한 것이므로 YES이며, CONDITIONAL 2도 제도가 부족하다는 순위가 아니라 공개문서만으로 질문 전체를 닫기 어려운 지점이다. 서울·부산·대구는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쟁 서비스가 아니므로 감면 generosity나 행정서비스의 우열을 매기지 않았다.

대구 12개 판정의 실용적 결론은 명확하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과 검침주기별 2·4개월을 따로 관리하고, 자가수리라면 영수증 공백을 공식 확인서로 바꾸며, 보호통 누수는 일반 은폐누수와 다른 위치 규칙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산 뒤에는 ‘누수요금 50%’만 보지 말고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세 층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이 스냅숏을 그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최신 시행본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공식 출처

• 대구 수도요금 감면안내
• 대구 옥내누수 감면신청안내
• 대구 옥내누수 탐사신청
• 대구상수도 민원신청안내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